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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95. 4.29 노동부령제97호
일부개정 96. 3.19 노동부령제107호
일부개정 97.12.31 노동부령제121호
일부개정 99.10. 7 노동부령제15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라 함은 사고 또는 유해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사망 · 장해 또는 질병을 말한다.
2. '유해요인'이라 함은 물리적 인자 · 화학물질 · 분진 · 병원체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방법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3. '진폐증'이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내에 병적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을 말한다.
4.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하 '폐질'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5.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2장 보험가입자
제3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① 영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동안 사용한 근로 자의 연인원을 당해 사업이 연간 사용한 연인원으로 본다.
②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 개시일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5인이상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5인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자수가 상시 5인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최초로 5인이상이 된 날부터 법을 적용한다. <개정 97.12.31>
제4조 (벌목업에 대한 적용)
영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벌목업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사업단위 및 벌목재적량은 당해 벌목을 위하여 산림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인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인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97.12.31>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3.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4.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5조의2 (임의가입의 승인요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2.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있을 것
3. 기타 보험관계를 성실히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본조신설 97.12.31]
제6조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인수 승인요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요건은 하수급인의 사업종류별로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31>
1. 건설업
가.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일 것
다.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마.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바.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2. 제조업 · 수선업 기타의 사업
가.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일 것
나. 사업장의 인사 · 회계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주일 것
다. 원수급인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자체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일 것
라. 제1호 다목 내지 바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제7조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
① 원수급인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3.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각서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료 납부인수승인취소)
① 공단은 하수급인인 보험가입자가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하수급인인 보험가입자 및 원수급인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일괄적용승인)
①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에 당해 보험연도에 행하게 될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평균임금산정의 특례
제10조 (최저보상기준)
① 법 제38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 갈음하여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되는 금액(이하 '최저보상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조정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최저보상기준금액 ＝ 전년도최저보상기준금액 × (1＋최저임금의 전년대비조정률)
②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미만은 이를 버린다.
제11조 (적용기간)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준)
① 영 제26조제2항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의 동일성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97.12.31>
제13조 (특례적용여부 통지)
공단은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특례적용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요양관리등
제14조 (요양 및 요양연기결정)
① 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의 위촉 · 임무 ·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결정통지를 받은 근로자의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간의 전원(轉院)과 그에 따른 보험급여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15조 (재요양)
① 공단은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인정하여야 한다.
1.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3.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증상경과 · 임상결과등에 관하여 자문의사 또는 당해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재요양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요양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치료종결)
① 공단은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자의 치료종결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10.7>
② 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치료종결여부를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제14조 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를 둔다. <개정 99.10.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협의회의 구성 ·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99.10.7>
제17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한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중 동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동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산정기준(이하 '요양비산정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96.3.19>
② 공단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에서 행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 비용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의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에 관한 당해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0.7]
제19조 (국내요양통보)
① 공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가 30일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및 당해 근로자에게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요양을 위하여 30일이상의 여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공단은 당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국내요양통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국지정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요양비는 동일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당해 보험연도(당해 보험연도의 지급실적이 없거나 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보험연도)에 지급된 전국의 평균진료비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20조 삭제 <99.10.7>
제21조 (요양비산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외국 의료기관에서 행한 요양에 대한 요양비의 산정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9.10.7>
제22조 (적용환율)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환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0.7>
1. 국내에서 외국 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송금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외로 외환이 송출된 시점의 환율
2. 해외지점 · 출장소 · 영업소등에서 당해 외국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외국 의료기관이 진료비 수납영수증을 발부한 시점의 환율
제23조 (개호료 및 이송료)
국외요양 및 국내요양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중의 개호료 및 이송료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개호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개호는 입원요양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다. 다만, 제3호 ·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통원 및 재가요양중인 근로자에게도 인정할 수 있다.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2. 두 눈의 실명등으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3. 두부손상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4. 말하는 기능의 장해등으로 의사소통이 안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5. 체표면적의 35퍼센트이상에 걸친 화상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자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 · 배변을 할 수 없는자
7. 하반신마비등으로 배뇨 · 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
8. 직업병 이환자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 능한 자
9. 수술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힘으로 할 수 없는 자. 다만, 이 경우 개호기간은 1주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상태로서 입원요양중인 자
② 개호담당자수는 개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인으로 한다.
③ 철야개호는 제1항제2호 · 제5호 · 제7호 기타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없 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중인 자(사지마비의 경우에는 통원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정한다.
제25조 (개호담당자의 자격)
개호를 담당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호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부모 · 13세이상이 되는 자녀 또는 형제로 하여금 개호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0.7>
제26조 (개호료)
① 개호료는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전년도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직종별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호료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96.3.19>
② 개호담당자가 철야하여 개호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개호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2인이상을 동시에 개호할 경우에는 그 개호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그 개호담당자에 대한 개호료로 한다.
③ 삭제 <96.3.19>
제27조 (청구방법)
① 개호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가족이 개호를 담당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의 개호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송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2.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및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송
3. 재요양을 위하여 자택등으로부터 의료기관에 수용하기 위한 이송
4.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서 의료기관과 당해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의 거리가 편도로 1키로미터이상인 경우와 1키로미터미만 이더라도 상병상태로 보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퇴원 및 통원이 불가능한 경우의 그 퇴원 및 통원
제29조 (이송비용)
① 이송비는 당해 근로자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이송비중 교통비는 순로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 및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이송비중 숙박료 및 식대는 당해 근로자와 동행하는 간호인중 숙식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숙박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중 노동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영업을 기준으로 하며, 식대는 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한 종합병원급의 식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99.10.7>
④ 제2항의 경우에 의료기관 소유의 자동차로 이송하는 때에는 그 교통비는 당해 지역 택시요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0조 (동행 간호인)
① 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이송에 간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인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주치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까지 동행할 수 있다.
② 동행 간호인의 개호료는 당해 간호인의 자격에 따라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청구방법)
① 의료기관이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당해 근로자가 직접 이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이송비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이송비 지급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
제32조 (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제33조 (업무상 질병)
①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97.12.31>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 근무기간 · 폭로량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부상의 원인 · 정도 및 상태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제34조 (작업시간중 사고)
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
2.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 · 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
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동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 · 장비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태풍 · 홍수 · 지진 · 눈사태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2.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3.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 · 퇴근하고 있거나 출 · 퇴근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④ 근로자가 출 ·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0.7>
1.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 ·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36조 (출장중 사고)
①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 근로자의 사적행위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 · 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 · 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행사중 사고)
① 근로자가 운동경기 · 야유회 · 등산대회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2.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행사당일을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하는등 사업주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고 인정될 것
②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행사의 기획 ·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 · 운영업무를 수행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기타 사고)
①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 · 연령 · 건강정도 및 체질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절 장해등급 및 폐질등급
제40조 (기본원칙)
①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 · 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 · 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 · 안면 · 경부
7.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④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1. 양 안구의 시력장해 · 조절기능장해 · 운동기능장해 · 시야장해 상호간
2.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3. 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⑤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 및 두 다리의 결손장해로서 그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신체장해등급표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중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등급인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가중함에 있어서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행한 후 당해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보상을 행한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 동일한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먼저 동일한 장해계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등급을 정한 후 이들 장해등급에 대한 등급조정을 행한다.
⑧ 신체장해등급표에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장해부위의 한쪽에 장해가 있던 자가 다른 한쪽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장해계열의 상이에 불구하고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별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장해에 새로운 장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1급제5호 · 제6호 및 제2급제3호)
2.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3.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1급제7호 · 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4.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5.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제9급제4호 · 제11급제2호 · 제13급제3호)
⑨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는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일수)이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급여의 금액(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산정한다.
⑩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 다만,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함. 다만,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한다.
2.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함.
제41조 (운동기능장해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 · 엠 · 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개정 99.10.7>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제43조 (폐질등급 적용시기)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의 적용시기는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을 같은 상태가 계속된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2년이 경과된 후 폐질상태를 진단받은 날(폐질상태진단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한다.
제44조 (폐질등급 결정기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의 결정기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진단 당시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6월이내에 폐질의 상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폐질등급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월간의 폐질상태를 종합하여 해당되는 폐질등급을 인정한다.
제5절 진폐증
제45조 (진폐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근로자가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제46조 (분진작업의 범위)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범위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과 당해 작업장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명백히 진폐증에 이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한다.
제47조 (요양급여의 신청등)
①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에 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증명에 의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1부
2. 진폐판정에 사용된 가로 · 세로 각각 14인치이상인 엑스선 사진 1매
3. 의료기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② 진폐증으로 인한 재요양신청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문의에 의하여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0.7>
제48조 (진단의뢰)
① 공단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와 엑스선사진을 첨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9조 (진단을 위한 조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정밀진단의뢰를 받은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정밀진단대상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진단예정일시를, 정밀진단이 불필요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0조 (진단결정조치)
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단은 정밀진단대상여 부를 신청인에게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진단예정일시에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 일정을 변경받아야 한다.
1. 정밀진단결정통지서
2. 주민등록증 · 인장 및 증명사진 1매
제51조 (진단결과통보)
①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은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진폐진단소견서
2. 재해보상에 관한 의견서
3. 엑스선 사진
② 진폐진단담당의사는 국제통용기호에 의하여 진폐진단소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진폐진단담당의사는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진단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진폐심사협의회)
① 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심사협의회를 둔다.
② 공단은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 이환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구성 ·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53조 (특례인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진폐근로자는 제47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를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판정으로 본다.
제54조 (진폐정밀진단 진료비)
제17조의 규정은 진폐정밀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7.12.31]
제55조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
공단은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의료인과 시설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이하 '진단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6조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
공단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 또는 종합병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은 다음 각목의 자를 갖추고 있을 것
가. 결핵 또는 내과계전문의로서 진폐증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나. 방사선전문의로서 진폐증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다. 기흉배기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 다만, 가목의 의사가 동시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임상병리기사
마. 폐기능검사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의료종사자
2. 의료시설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결핵정밀진단에 필요한 제반검사기기(도말 또는 집균 · 균배양에 필요한 기기)
나. 폐기능 검사기
다. 엑스선 촬영기(500밀리미터이상으로 단층촬영이 가능할 것)
라. 혈액가스 분석기
마. 폐결핵에 합병된 진폐근로자 격리병동
바. 기타 진폐증과 폐결핵치료에 필요한 시설
제57조 (요양기준 · 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 · 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8조 (정밀진단)
① 진폐증 판정을 요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대상 근로자를 진단의료기관에 수용하여 실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정밀진단에 필요한 검사항목 ·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단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9조 (업무협조)
① 공단은 진단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진폐에 관한 연구의뢰
2. 요양의료기관에 대한 기술협력 및 지도
② 공단은 진단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절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제60조 (요양관리)
① 공단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그 부상 ·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원중의 부득이한 사유없는 외출 · 외박
2. 공단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② 지정의료기관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 (보험급여지급제한의 대상 및 금액)
공단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상 · 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 그 다음날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급사유발생기간이 20일미만인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7절 부정이득의 징수
제62조 (징수범위)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이득의 징수범위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및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장 보험료
제1절 보험료의 대행납부승인
제63조 (보험료대행납부)
① 공단은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대행납부승인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 및 원수급인에게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료대행납부자 및 원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보험사무조합을 통한 징수
제64조 (위탁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31>
1. 개산보험료 · 증가개산보험료 ·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2. 연체금 · 가산금 · 급여징수금 · 부정이득징수금의 납부
3. 보험관계의 성립 · 변경 · 소멸의 신고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
제65조 (보험가입자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의 수는 보험사무조합과 보험사무의 위탁계약 당시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보험가입자의 사업이 건설업인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임금총액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사무를 위탁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 총공사실적액에 전년도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한다.
상시근로자수 ＝ 위탁보험연도의 전년도 임금총액 / 위탁보험연도의 전년도 건설업종사근로자의 평균임금×300
제66조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의 내용)
영 제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사무처리의 위탁 및 해지절차
2.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조합의 재정보증등 책임이행 방법
4. 보험사무조합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
제67조 (인가신청에 대한 통지)
공단은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그 인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폐지신고)
보험사무조합이 영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조합 인가서
2.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별 체납보험료 현황
제69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기준)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의 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신고서상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97.12.31>
제70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제한)
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영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수비용교부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동조동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수비용교부금의 3분의 1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1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신청)
보험사무조합이 영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비용교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수비용교부금신청서에 사업장 규모별 징수금납부내역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 (보험료등의 신고 · 납부등)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기타 징수금)납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기타 징수금)신고내역 총괄표
2. 보험가입자별 보험료(기타 징수금)신고내역서
3. 보험료(기타 징수금)납부 영수증서 사본
제73조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공단은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기타 서류의 작성 · 비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절 보험료율의 결정 및 적용
제74조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결정)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종류별보험료율은 이를 천분율로 표시하되, 그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종류라도 사업장에 따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보험료율을 산정 · 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종류를 2이상의 등급으로 구분 · 결정할 수 있다.
제75조 (보험료율 결정의 예외)
노동부장관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도별 보험료율 및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의 변동사항을 참작하여 당해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6조 (보험료율의 적용)
영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있어 보험료율 적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사업종류로 보아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영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급단위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각각 적용한다.
2. 단일 도급공사 또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당해 건설공사가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로 적용되는 때에는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목적물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 다만, 도급단위별 건설공사가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상의 적용대상사업의 종류가 다른 건설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77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영 제6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를 적용하는 사업의 판단기준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당해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근로자수가 30인이상 또는 계절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연간 연인원이 7천500인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제78조 (개별실적료율 적용제외 사업)
영 제6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이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료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 · 작업공정등 당해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 (개별실적료율의 결정시기)
① 공단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실적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1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개별실적료율 결정의 착오등 기타의 사유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80조 (개별실적료율의 결정통보)
공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실적료율을 결정 및 조정 · 변경한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 및 징수금의 체납처분
제81조 (정산시기)
① 공단은 법 제68조 및 영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종료일부터 3월 또는 9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확정보험료정산 착오등의 사유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82조 (정산결과 통보)
공단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정산한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의2 (공매대행수수료)
①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성업공사가 압류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성업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당해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당해 납부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별 매각금액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각각 10억원으로 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3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5장 근로복지사업
제83조 (지정법인의 지정기준)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 · 요양 · 직업재활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이사중에 노동행정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및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각각 1인이상 있을 것
제84조 (지정법인의 지정신청)
①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명단
3. 재산의 종류 ·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 · 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4.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5. 법인등기부등본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여부를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 (지정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지정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제83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동요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86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 지정법인은 매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법인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 (지도감독등)
노동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88조 (적립금계정의 설치)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외에 따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계정을 설치한다.
② 적립금의 출납은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출납공무원이 이를 행하며 그 출납상황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89조 (실비변상)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 및 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실비변상의 지급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함.
2. 감정인에게 지급할 실비변상의 지급기준은 감정당시의 가격으로 함. 다만, 감정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중에서 감정실시 내용과 가장 유사한 가격에 의한다.
제90조 (특별진찰의료기관)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라 함은 국 · 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및 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말한다.
제90조의2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①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외파견자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5. 해외파견자의 임금지급방법 및 지급액
②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승인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2.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것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청서의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보험가입승인여부를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성립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예정자 : 출국일
2. 파견된 자 : 보험가입승인일의 다음날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90조의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 · 납부 등)
① 법 제65조 내지 제67조 및 법 제69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의 신고 · 납부 · 정산 · 충당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영 제24조 내지 제27조, 영 제29조, 영 제31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청구 · 신청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4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의 요양급여신청 등 요양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91조 (서식)
① 법 ·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신고서 · 신청서 · 청구서 · 통지서 및 납부서등의 서식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정함에 있어서 법 ·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호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5월 1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의 개호료의 금액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최저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용규칙
2.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3제3항제6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40조제3항제6호'로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자금운용규칙 ·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96.3.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발생한 업무상 발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치유가 종료된 신체상 부위별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부칙 <97.12.3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